달빛 도서관
[한국군 병영부조리 대처법] 4. 도움 요청 본문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정말 확실하게 착각하고 있는 점이, 군대에서 하는 모든 말들은 절대적이라고 믿는 점 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말에 무조건 따르지는 않겠다 라 생각을 하고 가지만, 자신도 모르게 "여기서 선임병의 말을 안 들으면 살아 남지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군 부대라는 특정 환경에서 자유를 빼앗긴 낯선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모르니까.
그럼 무엇을 따르는게 맞고, 무엇은 따르지 말아야 할까요?
일단 군형법 및 군대와 관련 된 법률 및 강령 (예: 병영생활 행동강령) 이외의 사항, 또는 법적으로 금지 된 사항은 절대 따르면 안됩니다.
무엇보다도 군대에 들어가면 필히 암기 한다는게 '병영생활 행동강령' 이라고 합니다.
첫째.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금지한다.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및 가혹행위를 금지한다.
셋째. 폭언, 욕설, 인격모독 등 일체의 언어폭력을 금지한다.
넷째.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군기 위반행위를 금지한다.
실제로 이 강령은 국방부에서 내려진 것이며, "이 강령은 명령체계상 최상위이며 국방부 최고 행정규칙인 국방부 훈령에 포함해 발령된다. 모두 3개 항으로 되어 있는 이 강령은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 보다도 "이 강령을 위반한 것을 인지한 장병은 지휘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지휘관은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에게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국방부는 명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의 기사 링크 제목과 병영생활 행동강령 '첫째' 항목이 표시 해 두었듯이, 병장은 일병에게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지시 및 간섭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타 및 가혹행위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폭언, 욕설, 인격모독 등 일체의 언어폭력 또한 마찬가지로 금지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어길시, 진짜로 국방부 강령이자 명령 위반입니다. 위반은 법적 처벌이죠.
그리고 넷째,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군기 위반행위는 금지됩니다.
수준 낮은 일부 선임병들이 같은 장병 또는 후임병의 성기를 만지거나 때리거나 하는 행위, 이 또한 국방부 강령 및 명령 위반입니다.
위반이란 뭘 까요? 법을 어겼다는 거고, 법을 어긴 자는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 자신이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 정석 대로라면 해당 군 부대 내에 위치한 지휘관에게 보고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어만 보면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자신이 판단해야 할 사항 이지만, 만약 지휘관이 신뢰가 가지 못하는 상황 이라면 (예: 소원수리 적었는데 오히려 필체가 들통나거나 한 사례가 있는 경우) 차라리 국방부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상에서 전역자들이 말하는 '군인권센터' 에 도움을 요청해서 구조를 기대 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위반해서 처벌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정도의 형벌을 받는 가는 피해자가 당한 그 사례에 맞게 군형법에 맞춰 처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역병 (군형법) 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6&ccfNo=2&cciNo=4&cnpClsNo=4
현역병 (군형법) 좀 더 쉽게 설명되는 부분.
알아두면 도움 될 군인복무기본법 (군인복무규율 대쳬, 상단 3개 링크)
옛날에 비하면 참 군대가 편해 졌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전역자 여러분들이 겪었 던 그 군대의 열악한 범죄조직과도 같은 삶은 현 후임병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지게 끔 해당 행위를 지지 하는 건 절대 애국적인 행위도 아닐 뿐더러 이제는 국방부 강령 상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꼭 지켜야 할 사항이므로, 요즘 군대 내부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런 짓 하다가 걸리면 법적 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무엇 보다도, 그런 잘못된 생각이 사회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이뤄져야지 당신이 받지 못한 억울한 심리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가 미친걸까요?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미친걸까요? 저는 '둘 다(both)' 라고 말하기에 앞서, 평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 하거나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법을 더 보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국가' 가 가장 미쳤다고 봅니다.
처벌 받았다는 소식도 잘 안 알려 지고, 한달에 한번은 꼭 장송곡을 연주한다는 군악대 출신의 증언도 있는데, 이미 처벌 이라는 금지 행위의 벌칙 (패널티)를 주기에 앞서 겁 조차도 안 날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바로 국민을 보호 할 줄 조차 모르고 그 기초가 부실한 한국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 세워진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 '변호인' 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입니다. 이번에 그 어려워 보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된 것 또한, 법치주의인 한국이 제대로 작동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모든 군인 장병들에게 병영생활 행동강령 이라는 법적 구속력이라는 신고 명분까지 부여했습니다.
만약, 괴롭힘이나 가혹행위 또는 말 못할 행위들을 받고 고통속에 하루 빨리 전역하길 기다리고 있다면 그 날을 기다리지 말고 용기를 내서 군 부대내에 지휘관에게, 그게 어렵다면 군 부대 내에서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든 무슨 소리를 하던간에 군인권센터에 신고 해서 구제 받는 것을 진심으로 권장합니다.
왜 윗 문단에서 용기를 내서 라고 저는 적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양권, 그러니까 아시아 계통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신의 의견이나 의사를 쉽게 남 앞에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 입니다. 왜? 어릴 때 부터 그렇게 교육 받아오고, 억압 받아 왔으니까. 이는 특히, 선생님에게 질문하지 않는 학생은 한국인쪽에서 심각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어주신 분께 묻겠습니다. "틀렸다고 생각 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계속 고통스럽게 지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요?" 아마 그 답을 얻기 전에 자신의 몸과 마음은 빈사 상태일겁니다.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면, 그걸 왜 참나요?
"왜냐하면 당신 주변 모두가 당신을 묻어버리기를 원할 때 어떻게 당신이 멀쩡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그들이 틀렸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들이 틀렸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아직도 여기에 있겠어요? 우리는 약자를 응원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서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이죠." - 쉐인 코이잔 (Shane Koyczan), 아래의 TED 영상
마지막으로 이 글을 닫기전에 한번 보셨으면 하는 TED 영상을 아래에 걸어 두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막은 5시 방향의 CC 아이콘을 왼쪽 마우스로 눌러서 'Ko' (한국어) 로 맞추면 자막이 나옵니다.]
덧 붙임:
군대는 한국 사회와는 정말이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선진화의 첫 걸음은 군가혹행위 척결이 그 우선 순위가 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젠 이러한 병영부조리를 신고하지 않은 장병이 정말 잘못으로 취급됩니다.
다음 비정기적 예정 포스팅 -
[한국군 병영부조리 대처법] 5. 자신을 보호하는데에 필요한 모든 군형법
[한국군 병영부조리 대처법] 6. 미디어에서 병영부조리를 매번 유머로 꾸미는데, 근절 될 수가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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