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을까?

흔히들 들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한국인들 사이에서 '치안만큼은 세계 1위임을 부정 못 한다!' 라는 말이 매우 정설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도 나름 잘 알려져있는 OECD 안전 통계 지표 (Safety 부문)에서 가져온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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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5년에 나온 OECD 요약 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을 옮겨 온 겁니다. 일부 이 글을 번역해서 옮긴이의 주석이 첨부되어 있음.]

안전하다고 느끼나?

OECD 평균과 동일하게 68% 의 응답자들이 밤에 혼자 걷기에 안전하다고 응답.

남자가 1.20 정도 더 안전하다고 응답 함.

(1에 가까울수록 양성 둘다 똑같은 비율로 응답함을 의미.)

일본은 70.2%가 밤에 혼자 걷기에 안전하다고 응답 했으며, 이는 OECD 평균 이상, 

남자가 1.30 정도 더 안전하다고 응답 함. 

(1에 가까울수록 양성 둘다 똑같은 비율로 응답함을 의미.)

[덧: 이는 38개국 중 22위이며, 한국인들은 호주 보다는 심야 활동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음.]

참고로 일본은 이 순위에서 18위로 분류. 1위는 노르웨이.

살인 범죄율

[비고: 10만명을 기준으로 표기. 예) 10만명당 1.1% 정도의 살인 범죄자 비율.]

[특징: 다른 범죄와는 달리, 살인 범죄는 일반적으로 경찰에게 신고가 들어오게 됨.]

[비고: 1위에 가까울 수록, 낮은 살인 범죄율을 의미]

일본의 살인 범죄율은 0.3 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OECD 국가들 중 하나이며, 이는 OECD 평균인 4.1 보다도 낮은 수치. (2009년 이후로 -3.3% 감소, 3위.)

한국의 살인 범죄율은 1.1 로, 역시 OECD 평균 4.1 보다는 낮은 수치. (2007년 이후로 2.6% 증가, 21위.)

일본의 경우, 1.50 정도의 비율로서 남성쪽으로 비율이 치우쳐 짐.

한국의 경우, 1.20 정도의 비율로서 남성쪽으로 비율이 치우쳐 짐.

(이하, 1위에 가까울 수록 가장 낮은 살인율을 의미.)

영국과 룩셈부르크가 공동 1위. 일본은 3위이며, 한국은 21위를 기록. 이는 캐나다 (26위) 미국 (33위), 뉴질랜드 (24위) 보다도 나은 수치.

여담으로, 가장 심각한 브라질 (38개국 중 38위) 은 10만명당 26.7% 정도이며 2010년 이후로 0.1% 상승함. 비율은 11.16 정도로 남성쪽으로 치우쳐 짐.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들

한국, 그 중 서울특별시정부(SMG) 는 홀로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가옥, 교육 프로그램, 보건 서비스 및 고용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정부는 2015년 경, 홀로 사는 여성들만을 위해 2,000 개 정도의 렌탈 스튜디오 형 아파트를 (이 중 특히 집 계약 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 독점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정부는 무인택배수거함, 방범장치가 달린 창문 외에도 여성전용병원 등 현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홀로 사는 여성의 고용전망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당 정부는 독신 여성들이 적절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수련직(internship)으로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독신 여성들을 위해 서울 의료 제단 (Seoul Med Co-op) 같은 100여개의 지역사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0 여명의 독신 여성들이 안전한 가옥 지역으로 이동 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10만명의 여성들 또한 2015년에 이뤄지는 (정부 주도하에 이뤄지는) 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의해 이러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며, 700명의 여성들은 이미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치안 개선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별도로 번역 안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만 이례적으로 내놓은 정책이 언급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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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조사 자료 결과들은 2년전에 나온 것 입니다.

※정리:

OECD 국가들 평균 보다는 치안이 우수하고 밤에 활동하기에도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하면 안전한게 맞지만, 적어도 살인 범죄율의 통계 자료만 두고 보면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뛰어난 국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 한국 보다도 살인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82%에 육박 하였으므로 살인 범죄율만 가지고 치안이 나쁘다고 주장하기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다만, 한국은 68% 정도가 안전하다고 응답 했으며 캐나다와 일본 보다는 낮지만 오히려 이는 어느정도 경각심이 있음을 의미하며, 살인율 만큼은 캐나다에 비하면 약간 나은 편입니다.

※결론:

*안전하다고 느끼냐에 대한 한국인들의 응답이 OECD 평균인 68% 에 정확히 육박하였으므로, 한국은 안전한 치안 국가로 분류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OECD 평균 살인 범죄율 수치인 4.1 에 비하면 (미국은 5.2) 한국은 1.1 정도로 OECD 국 평균에 비하면 3배 정도 안전하며, 미국에 비하면 4배 이상 살인 범죄의 위협으로 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법 나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통계일 뿐 이며 해당 국가들의 수치 값과 그 비율이 가진 자세한 내막은 이 간략 요약 자료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여담:

그럼 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설이 퍼지게 된 걸까요? 적어도 당시 기준으로는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덧: 혹시 오역 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이나 방명록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