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게임 - 한국의 신고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실제 예이자, 아주 근원에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군대에서는 소원수리 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명목상 익명의 내부고발입니다.

물론 이를 순진하게 믿고 했다간, 글씨체 대조로 금방 색출되고 그 이후로는 다양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전역 전 까지 주홍 글씨를 달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은 유명합니다.

그럼 왜 이런 예시가 나왔을까요? 

사실 한국의 신고 시스템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미흡한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발견된 예로는 '국민신문고' 가 있겠습니다. 이 곳은 각 정부 부서 별 간에 아무 곳에서나 해당 민원글을 접수 한 민원인의 집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 최소한 주민등록증에 언급 된 주요 핵심 사항들은 전부 다 조회가 즉각 가능합니다. 

이 말은, 민원에 언급 된 잘못한 공무원이 민원인이 보낸 신고글을 열람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해당 민원인에 대한 보복, 또는 회피성을 위한 조작도 가능하다는 것 이기도 합니다.

민원인/신고자의 신변 보장이 안되는데, 그 누가 과연 목숨걸고 사회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신고하려고 할까요? 이는 게임이론의 치킨게임을 적용해도 설명이됩니다.

신고자(row)와, 접수자(column)가 있다고 칩니다.

신고자는 신고해서 민원 해결 시, 1점을 얻습니다.

신고자는 신고해서 민원 미해결 시, 0점을 얻습니다.

(신고자는 신고해서 보복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민원 미해결 시 0점입니다.)

접수자는 민원 해결담당, 즉 공무원이자 민원인이 문제를 접수한 해당 부서입니다.

접수자는 민원 해결 시, 0점을 얻습니다.

접수자는 민원 미해결 시, 1점을 얻습니다.

(접수자는 민원인에게 조작된 결과 또는 보복을 해서 협박이 가능하므로, 이렇게 해서 민원 미해결 종결 시, 1점을 얻게됩니다. 왜냐면 자신의 위험을 막았기 때문.)

신고자/접수자	신고해서 해결	신고했지만 미해결
신고해서 해결	1,0	1,1
신고했지만 미해결	0,0	0,1

(참고: game tree 적용 시, 먼저 움직이는 플레이어는 접수자임.)

(여기서는 신고자가 왼쪽, 접수자는 오른쪽.)

따라서 이 경우 흥미로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고해서 반드시 해결 되어야만 이깁니다. 그러나 접수자는 짤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 또는 policy 및 legislation이 부실한 덕분에 접수자는 여기서 갑입니다. 갑인 접수자는 도중에 신고자의 민원을 적당한 이유를 붙여서 대충 흐지부지 사건 종결시키면서 협박 전화 넣고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얻는 게 얻고 마음의 상처도 얻게 되며 좌절감마저 느낄겁니다.

그리고 신고자가 해결하면, 접수자는 미해결이 있어선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 저 (1,1) 의 경우, 접수자의 경우에는 그냥 자신의 상사를 속이던지 해서 일단 상황 모면해서 장기전을 펼쳐서 신고자가 지쳐 나가떨어지게 버티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자는 이기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의 꽃인 국민의 권리이자, 사회의 개선을 위해 다수의 같은 의견을 모아서 다시 민원 및 시위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높으신 분들에게 눈에 뛸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접수자(이하 잘못 저지른 놈=부정공무원)는 얻는게 없고 초조해 질 겁니다.

그럼 이 부정공무원은 자기들끼리 패를 짜서 어떻게든 돌리고 돌리는 짓을 반복 할 겁니다. 이제 신고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가 말을 안 들으면 아예 대 놓고 모든 다수들에게 전파 가능한 뉴스 같은 언론사에 제보 합니다. 이건 필발백중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가 회피하려 해도 회피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자는 선택지가 많은 반면, 부정공무원은 계속 우열에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정부 조직 내부만 있기 때문에 언론 장악 까지는 못 합니다. 말 그대로 유신정권 같이 아주 국가 막장 테크 까지 가지 않는 한 말이죠.

요즘엔 SNS 같이 다수가 하는 것도 있지만, 역시 8시 뉴스, 9시 뉴스 같은 걸 퇴근 후 가족이 보는 그 시간대에 나오는 뉴스가 효과적입니다. 신고자는 여기에 제보해서 정부의 잘못된 관례이자 비리를 고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감을 알 수 있겠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신고자는 장기전으로 계속 추가타를 날릴 경우, 결국에는 이깁니다. 부정공무원은 장기전으로 끌면, 결국은 청문회 열리고 등등...하다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닫히고 폐쇄된 조직일수록, 협박과 으름장 등 여러 폭력으로 물들어진 관례가 매우 잘 일어 난다는 점을 말이죠. 이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건 자신들의 현 상황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니, 만약 자신이 군대에서 가혹행위 및 부조리한 행위나 대우를 받고 있다면 뉴스 제보 및 SNS에 퍼뜨리기 등 최대한 일을 크게 벌려서 가해자를 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기려면, 신고자는 무조건 일을 크게 벌려서 모두가 자신이 당한 부당한 피해 사실을 알게 함으로서 정부의 수사기관이 여론에 못이겨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장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계속 상대방 멀티를 조이기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본진 앞마당 앞에서 GG 를 이끌어 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고자의 최선의 선택 : 

최대한 많은 이들이 알게 끔 해당 기관 및 당국의 부당한 사실을 알려서 개선 촉구 및 시위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즉, 민주주의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써야 함.

결국, 정부는 성난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움직 일 수 밖에 없음.

아니, 치안 유지 및 나라의 결집 유지를 위해서라도 움직여야 정권도 유지 됨.

한국은 모든 남성이 강제로 군대에 징병 당하는 특성상, 모든 남성 및 부모 가족들은 병영부조리 및 가혹행위에 분개 할 수 밖에 없음. 무엇보다, 그런 사건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시대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현재 사회가 지향하는 것과는 맞지 않음. 따라서, 뉴스제보 및 SNS 여론에 호소하는게 말 안듣고 사건 은폐해대는 정부 기관보다도 훨신 더 확실하게 해결 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두서없게 대강 써 봤지만, 어떠신가요? 결국 정부가 말을 안 들으면, 민주주의의 힘을 이용하는게 최선의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임 이론은 모든 플레이어가 합리적이다는 전재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점은 참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글의 부제 :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한 사회에서 신고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