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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 도서관
치킨게임 - 한국의 신고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실제 예이자, 아주 근원에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군대에서는 소원수리 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명목상 익명의 내부고발입니다. 물론 이를 순진하게 믿고 했다간, 글씨체 대조로 금방 색출되고 그 이후로는 다양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전역 전 까지 주홍 글씨를 달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은 유명합니다. 그럼 왜 이런 예시가 나왔을까요? 사실 한국의 신고 시스템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미흡한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발견된 예로는 '국민신문고' 가 있겠습니다. 이 곳은 각 정부 부서 별 간에 아무 곳에서나 해당 민원글을 접수 한 민원인의 집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 최소한 주민등록증에 언급 된 주요 핵심 사항들은 전부 다 조회가 즉각 가능합니다. 이 말은, 민원에 언급 된 잘못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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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9.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