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한국은 살만한 국가일까?

문득 다른 지역 또는 국가에 여행이든 무슨 목적으로 다녀 오면 하나 느낄 수 있을 것 입니다.

왜 한국인은 뭔가 불만을 표출할 때 다혈질 적 일까요?

이유는 분명 수많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필자가 가장 확실하다고 느끼는 근거가 하나 있다면 '사회의 정의 결여' 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의(justice)는 여러 뜻이 있지만, 지향하는 의미는 같습니다.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바른 의의(意義)

*<철학>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출처: 네이버 사전

공정성이 결여된 사회의 모습은 결국 다른 모든 이들에게 한 만큼 그 대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 하거나 어딘가가 결여 되어 있다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전과 20범이 넘는 범죄자들이 "어차피 좀 살다가 나오면 되지" 같은 심리와 함께 출소하면 또 "큰 한건 했다" 라며 엄청난 액수를 어딘가 은닉한 뒤, 탕진했다 하고. 몇 년 징역 살다 나와서 몰래 호화롭게 사는게 가능 할 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이니 확신은 이르지만, 그 만큼 한국 사회의 법은 지나치게 범죄자에게 관대하다 는 비판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법 형벌이 안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교화' 가 목적이어서가 아닐까 싶지만, 그래도 전과 3범 이상이나 저지른 이들이 계속 사회에 나와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건 가만 두고 볼 수 없을텐데.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또한 분명 있을겁니다. 일단 인터넷 여론에 한해서 보면, 얼핏봐도 대다수가 형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언론 또한 이에 호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피해자와 일반 사회인의 입장으로 가 보면, '급하거나 많이 불편한게 아니면 참아라' 라는 이상한 풍조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만연 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1. 불편한 사항 * (안 급하지/참아라) = 문제 없음. 당장은 해결 불가.

2. 불편하니 해결 해야 됨 * (다급함의 연기+과격함) = 당장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음

물론 재료나 물자 부품 같은게 부족해서 안되는 거면 예외더라도, 이 처럼 한국 사회는 '과격함' 을 드러내지 않으면 '자신이 불이익을 당한다' 라는 고정관념이자,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공정하게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나마 짐작 할 수 있는 사례 중 하나인데, 이처럼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태는 크게 개선 되지 못하고 결국 뒷북만 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이번 최순실 사건에서는 몇 십 억대 국가의 돈은 개인이 멋대로 사용하며, 갑질 또한 하며 한국 사회의 묵히고 묵힌 불만이 제대로 터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름이 최순실 게이트 라고 불리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한 사람이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른 행적들은 '한국 사회가 가진 문제점 그 자체' 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기에, 개개인 서로가 겪은 부분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두고 인터넷에서는 작년 또는 올해 부터 화자된 단어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헬조센', 이 외에도 OECD 자살률 1위 등, 여러가지 말들로 현재의 상황을 비관하는 글이 난무합니다. 어쩌면 SNS에 난무하는 욕설 또한 "스트레스는 풀리니까" 라며 무심결에 사용하는 것 또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일시적으로 나마) 심리적 방어 작용으로서 쓰이는 건 지도 모르겠습니다.

image source : 최순실 게이트, wikipedia

그럼, 앞으로도 한국은 헬조센인가

이러한 사회적 전반에 걸친 문제가 해결 되려면, 먼저 사회적으로 '모두에게 공정하게' 자신이 공헌한 만큼의 절반이라도 기부자에게 혜택이 돌아 가야 할 필요가 있을겁니다.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국가적 자금이며, 개선이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사회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게 끔 투자 또한 가능 할 수 있으니 이 것 만큼 공정하게 쓰여져야 하는 것도 없을 테죠.

어느 의미로는 이번 광화문 대규모 시위는 민주주의 체계에서 가능한, 그리고 부패한 정부 개선을 위해 활약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 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일부 젊은 층들 사이에서도 시대착오적일 정도로 지나친 위계형 사회에 환멸을 느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한국의 미래는 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벤치마킹 하며 닮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 한국 답게, 그 고유의 색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면 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