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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국 정부가 잃은것은 '신뢰' 본문

Not classified yet research/급부상하는 사회문제

이번 한국 정부가 잃은것은 '신뢰'

Silver Librarian 2016. 12. 16. 21:46

강제적으로 안정된 보급. 즉, 남자가 존재 하는 한 무한히 한국이라는 국가에서는 저절로 채워 집니다. 따라서 희소성이 적기에, 그 만큼 잃더라도 바로 채워지게 되므로 문제가 생기면 그냥 신속하게 처리하고 현재의 부대 전력을 유지하는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한국 국방부의 현 암묵적 방침은, 그냥 질 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는. 어찌보면 역사적으로도 흔히 보였던, 어리석은 국가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징병'을 '병역'으로 언어를 순화했다고 합니다.

군대 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쇠뇌와 동시에 이를 미화한다는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는 않으나,

어느 측면에서는 '병역' 이라고 이미지를 못 박음으로서 징병때 이뤄지던 가혹행위를 철폐하고 국민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군대로서 개척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나 각 뉴스에서 보면 매달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한 소식들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몇 년 전 부터, 학교 폭력을 철폐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한국 정부의 목표는 '말 만' 인 걸로 보입니다. 제 블로그에 유입 경로중, 매주 꾸준히 이어지는 유입 검색어는 '학교 폭력 고소' 일 정도니까요. 무엇 보다도, 이는 네이버의 '학교 폭력 대처법' 포스팅 글에 달린 일관된 반응의 덧글 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wikipedia

이번 박근혜 한국 정부는 뭐가 가장 취약 했던 걸 까요?

비단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전 부터 이어진 문제점들 또한 있었겠지만.

국방부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로 부터 받는 신뢰가 없다는 것만은 공통 사항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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