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만 중시하면 안되는 이유

잘못을 저지른 이들에겐 교화 겸 재발 방지를 위해 부정적 강화(negative reinforcement) 효과를 범죄자에게 부여 함으로서 추후 범죄의 길에 빠지는 것을 막는다.

그러나 어쨰서 그 사람이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었는지 원인 조사도 안한 체 처벌에만 집중해서 증거물에만 시간을 할애한다면 나는 그 수사에 대해 공정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던질 것이다.

이는 해당 범죄자와 같은 유형의 유사 범죄를 막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기 떄문이다. 즉, 이런 유사점을 알았으니 다음에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그 땐 더 판단하고 잡기 쉽겠지 하고 넘어가는거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과연 한국 정부는 범죄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예방으로 내놓은 대안이 사실상 단기성 해결안에 가까운 여성전용칸, 방범벨, 긴급전화 112 와 같은 것 밖에 없어서 큰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