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 도서관

주의: 재판을 통한 소송을 하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전문 법조인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게시글은 법률 전문가에 의해 작성 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한국 법률 사이트에 명시 된 사항입니다.모든 한국 군인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상기 된 대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군대에서 가혹행위나 구타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됩니다.폭행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한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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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재판을 통한 소송을 하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전문 법조인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게시글은 법률 전문가에 의해 작성 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괴롭힘 당하는 강도가 약하던 강하던, 군 헌병대 보다도 군인권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는게 더 안전하고 확실할 가능성이 높아 졌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군 헌병대는 이번에도 수사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수사과장은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서를 가져오라"며 "그때 수사를 시작할지 고려하겠다"며 수사를 미뤘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해당 기사문 출처) 아마도 모든 한국의 남자들에게 한국군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는가 라고 하면 딱 하나 떠오르는게 다들 있다고 하죠. "선임이 미치광이다" "군대는 욕설이 기본이다"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이란 '기본적인 사소한, 정해진 규율들을 지킴으로서 모두의 안녕을 유지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국가'. 라고 봅니다. 정말 선진국이 되고자 한다면, 나부터 먼저 이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치 오염된 땅에 나무를 심듯이 말이죠. 이 글이 부족하다면 https://timemagica.tistory.com/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