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에 대해서 - 어떤 단점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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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대 효과 또한 있지만, 외국인의 정착이 제대로 관리 및 통제가 안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례가 벌어 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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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법 체계의 강화 불가피

아주 대표적이지만 슬픈 예시가 하나 있는데, 2016년 유럽 난민 성폭행 사건이 바로 그 사례 중 하나. 다만 이 경우는 말 그대로 난민인 앞 뒤 안 가리고 무작위로 받아 들인 부작용인 부분이 크다는 점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법 체계가 강화 되어야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는 처벌 수위가 높은 반면, 한국 에서는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많아 봐야 몇 년 정도 또는 피고의 소득 고려 없이 벌금 몇 백 만원 정도에 끝나버리니 어떻게 보면 범죄를 저질러도 자기가 예전에 살던 곳 만큼 형벌이 심하진 않으니 "여기선 기분 나쁘면 그냥 한대 사람 치거나 싸우지 뭐..." 같은 생각으로 자칫 이어 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국심사가 까다로운 편이지만 그래도 아무런 보조 대책도 없이 과거의 형벌 수위를 그대로 이어 유지하는 건 좀 많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한국의 사법체계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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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문화의 정체성 상실?

솔직히 이건 정말 미묘하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긴 합니다. 사실 한국은 민족주의에 단체주의, 그리고 국가주의 등, 사실상 한국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자신을 소개 하기가 섭섭할 정도로 일상에 아주 잘 녹아 있습니다. 물론 저런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세상이 없어 지는건 힘들 겠지만, 적어도 제 눈으로 봤을 때 한국은 과거 역사의 전통을 비교적 일본과는 달리 제대로 보존 하거나 그 명맥을 잇는 것에 큰 관심은 없어 보입니다. 

만약 선진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퍼뜨려서 대중화 시키면 그건 그것 나름대로 일상에는 좋을 겁니다. 분명 한국 자체의 역사 문화에도 자세히 보면 분명 일본 못지 않거나 전 세계를 능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시골의 정 문화'가 아닐까 싶네요), 만약 눈앞의 것에만 몰두해서 새로운 문화를 무작정 받아 들여서 즐기게 되는 부분은 뭔가 자신들의 색을 잃어 가는 게 아닌 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언급 하자면, 이런 외부 문화를 받아 들이기만 하는 것에 가속화가 되어버리면 몇십년 뒤에는 '그저 동양의 중국 옆에 위치한 대만이나 다른 중화 문화와 비슷한 어느 국가' 정도의 인식으로 전락 해 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국이 보수적인 국가인 건 맞지만 적어도 옛날의 역사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점에서는 문화 국가를 간판으로 관광 업으로 거대한 수익을 버는와는 일본과는 달리 상당히 불안정해 보이는 건 저뿐인 걸까요. 한가지 확실한 점은, 지금 한국의 젊은 층들은 이러한 문화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지라, 오히려 '귀찮은 것' 정도로 생각하며 회피하거나 극단적인 이기주의로만 전락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근 미래에는 한국의 매력적인 옛 고유 문화가 제대로 그 명맥이 이어 질 지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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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오히려 더 사회적 혼란만 더 가중 될 수도...

한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며 이를 장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거부감' 이 더 크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인식 개선 및 경제 발전에도 기여가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진통에 대한 대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이라면, '일단 외국인의 정착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자' 외에는 딱히 큰 방향성(vision)이 없어 보인다는 점 입니다. 

결국 '이걸 왜 하지?' 라는 의구심만 생길 뿐이어서 이는 자칫 향후 정부가 예상하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일본 못지않은 제노포비아를 형성 하게 될 지도 모르니 이 또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다문화는 분명 다른 세계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 지를 근처에서 지켜 볼 수 있으며 서로의 생각을 교류 하며 배울 점 또한 많으니 좋은 점 또한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점점 더 실현화 가 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