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이젠 단호한 사법처리가 답이다.

중요한 내용이니 본문을 읽기 전, 꼭 해당 주의사항을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그 어떠한 법적 자문이나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립니다. 필자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개인 공간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이며 이를 참고함으로서 읽는 사람(reader)에게 일어나게 될 영향에 대한 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님을 알립니다. 아래 내용을 이어서 읽는 다는 것은 이에 대해 이해했으며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자신의 잘못이던 아니던, 그저 그렇게 해서 자신의 고통스럽거나 도망치는 모습을 즐기는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또한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사상인 "애들이니까 심하면 얼마나 심하겠어" 로 매번 넘어 가기 일 수 입니다.

일단 교과서적인 부분을 한번 다뤄볼까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미성년자이자 학생이라면, 국번없이 117 또는 문자로 #0117, 아니면 인터넷으로 군인권센터의 시스템 처럼 비슷하게 비공개 상담글을 올려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위의 방법을 써 봤지만 "타이르기만 하고 격리나 가해자 전학 조치 등 어떻게든 현 상황이 개선 되지 않는 경우?" 솔직히 저 인터넷 상담 사이트의 경우에도 자주묻는 질문 부분을 보면 이미 큰 기대는 안 하는게 좋을 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학교폭력 카테고리를 전용으로 두고 상담 접수는 받고 있는 흔적은 여전히 보이니 시도 해 보는것도 나쁘지는 않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 댓글의 전체 내용은 이 곳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거짓말 같은가? 그럼 아래의 4년전 영상에서 그 실체를 알 수 있다. 과연 지금은 개선 되었을까?

참고로 위 네이버 댓글 속 날짜는 2014년이며, 해당 영상은 2012년이다.

즉, 2년이 지나도 제대로 된 학교폭력의 해결사 역할을 해당 청소년 기관이 못 해내고 있다는 것.

하지만 해당 댓글이 달린 2014년의 경우, 아래의 사례도 있다.

적어도 시설만은 나아 진 걸지도 모르겠다. 이 영상의 뉴스는 2014년의 117 관제센터의 모습.

지금 이렇게 학교폭력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는 해당 학교에서의 안일한 대응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따라서 과격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저라면 해당 가해 학생이 집안이 미성년자던 뭐던 간에 사법처리를 하는게 가장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대한민국 법 또한 그런 미성년자의 범죄를 염두해 두고 형법이 마련 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적절히 지킴으로서 사회적 평화를 유지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가해 학생의 갱생 관련 뉴스 링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6436

학교 폭력을 가하면 어떻게 되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47141&cid=47305&categoryId=47305

더 이상 현대의 미성년자 학생들은 이제 20세기 당시와 같은 좀 세게 치고 박고 싸우는게 아니라 정말 목을 조르고 목덜미의 치명적인 혈관도 출혈을 내고, 명치도 때리고, 학용품 칼날로 표창 만들어서 사람에게 던지며 장난이라며 안 피하면 바로 맞는 수준의 위협을 하고, 성추행도 일삼고 왕따 및 빵셔틀 등. 이미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도를 넘었습니다.

image source: wikipedia

다른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학교폭력 이슈가 떠오르게 되면 해당 지역이 발칵 뒤집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한국과는 달리 반드시 전국 뉴스에 뜹니다. 그리고 한동안 라디오에서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얘기를 나누며 사회적 경각심은 물론, 각 학교 조회 시간때도 이에 대해 교사가 학교 폭력이 왜 심각한가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진지하게 인성 교육을 시킵니다.

당시 필자가 한국을 완전히 떠나기 전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미안하다. 통제불능이라서 항상 내가 위협이라도 주지 않으면 다른 멀쩡한 애들도 피해를 보니까 군기를 잡아야지." 사실, 이 담임선생님은 마음씨가 고우신 분이라서 사법처리 해버리기 보다도 한국의 고유 사회문화 답게 "최대한 인간 만들어서 졸업 시키자" 는 인식이 더 컸던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교사들도 생각보다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의 경우, 부모님과 상의해서 해당 가해 학생을 사법처리 하는 쪽으로 한번 알아 보는게 어떨지.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 곳에 밝혀봅니다.

※결론※

그 교사도 통제를 못 한다면 결국 자녀를 보호하는 방법은

국가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사법처리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사회적인 행동은 감싸서 해결 될 것 같으면 이미 해당 학생의 부모가 고쳤을겁니다.

아직 선진국에 막 들어서게 된 한국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은, 자기 스스로 지키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폭력고소장 양식 모음 (출처 네이버)

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84311&cid=42279&categoryId=42279

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77464&cid=51373&categoryId=51373

경고:

본 내용은 그 어떠한 법적 자문이나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립니다. 필자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개인 공간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이며 이를 참고함으로서 읽는 사람(reader)에게 일어나게 될 영향에 대한 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님을 알립니다. 당신은 이에 대해 이해했으며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안내문은 해당 글 맨 위에도 언급 되어 있습니다.)